2025년 4월 2일,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'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s)'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 조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닌,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.
✅ 상호관세란?
‘상호관세’란,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비례하여 미국도 동일하거나 그 절반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.
트럼프는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이 “세계의 봉”이었던 시대를 끝내고, 공정한 무역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.
📅 정책 시행 일정
- 4월 2일: 상호관세 정책 공식 발표
- 4월 3일: 외제차에 25% 관세 부과 시작
- 4월 5일: 모든 국가에 기본 10% 관세 일괄 적용
- 4월 9일: 고관세 국가에 상호관세율 본격 적용 시작
📊 주요 국가별 관세율
- 중국: 대미 관세율 67% → 미국 상호관세 34%
- 일본: 86% → 43%
- 베트남: 90% → 45%
- 한국: 50% → 25%
- EU 평균: 39% → 20%
- 인도: 52% → 26%
전체 192개국 이상의 관세율은 하단의 엑셀 링크 참고
📥 관세표
정리된 관세표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:
🖼 금융시장 반응
트럼프의 발표 직후, 금융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:
- 나스닥 지수 급락
- 금값 상승
- 원유 가격 급락
-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
💬 미국 재무부 장관 입장
현직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.
“이번 관세는 상한선이다. 다른 국가가 보복하지 않는 한 추가 인상은 없다.”
“예측 가능한 조치이며, 글로벌 질서 속 미국의 정당한 대응이다.”
⚠️ 옐런 전 재무장관의 경고
재닛 옐런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
“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.”
“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, 경기 둔화, 글로벌 무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.”
🌐 국제 사회 반응
- EU: WTO 제소 준비 중
- 중국: 강력 반발, 전면 보복 경고
- 호주: 공식 외교 라인 통해 해명 요청
- WTO: '비차별 대우 원칙' 위반 여부 검토 중
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호
- 미국 내 제조업 회귀 촉진 (리쇼어링)
- 중국-중심 공급망 약화, 동남아로 이전
- 한국·일본 등 수출 강국, 전략 재조정 필요
🇺🇸 정치적 배경과 전략
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2024 대선 공약 실현의 일환입니다.
러스트벨트 표심을 겨냥한 제조업 보호 전략이며, 동시에 민주당의 무역 유화 정책과 차별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.
🇰🇷 한국의 대응 방향
- 산업통상자원부: 예외 국가 가능성 검토
- 대기업: 미국 내 생산 확장 검토 (현대차, 삼성 등)
- 전문가 제언: 수출 다변화, 통상외교 강화, 원산지 전략 필요
🧠 전문가 전망 요약
- IMF: 세계 경제 성장률 최대 1.5% 감소 예상
- 월스트리트저널: 단기적 리스크, 장기적 구조 전환 가능
- 파이낸셜타임스: WTO 무력화의 상징적 조치
📚 시나리오 요약
- 단기: 소비자 물가 상승, 교역 위축
- 중기: 공급망 재편, 무역 파트너 재구성
- 장기: 글로벌 질서 재편, 양자 무역 체계 강화
✅ 최종 정리
- 정책명: 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s)
- 법적 근거: 국제긴급경제권한법(IEEPA)
- 핵심 내용: 기본 10% 관세 + 상호관세
- 대상 국가: 중국, 베트남, 한국, 일본, EU 외 280개국
- 경제 효과: 수출 경쟁력 변화, 글로벌 공급망 충격, WTO 시스템 도전